기초연금, 내 연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국민연금의 관계, 정확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단순히 “노인이 되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초연금은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며,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부부합산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부부 둘 다 연금을 받으면 불이익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려면,
기초연금의 구조를 단순히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연금과의 관계, 소득산정 방식, 절세전략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현실적인 판단 기준,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일까?'

항목	내용
제도명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최대 금액	1인당 최대 334,000원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걸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수급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바뀌며, 다음 두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 (1) 기초연금 감액 기준표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구조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여부
월 0 ~ 450,000원 이하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월 450,001 ~ 600,000원	일부 감액 적용 (단계별)
월 600,000원 이상	감액 또는 수급 제외 가능성 있음

 

📌 중요 포인트:

•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가능성 높음
• 60만 원 이상이면 감액 또는 수급 제한 가능성 있음
• 다만, 최종 결정은 소득인정액 전체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2) 부부 모두 연금을 수령할 경우 – 부부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수급하면 '부부감액'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단독 수급 시	1인당 최대 334,000원(2025년 기준)
부부 동시 수급 시	1인당 약 283,900원 (약 15% 감액)

 

📌 왜 감액되나요?
→ 동일 가구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복지 재정 형평성과 중복 수급 조정을 위해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 (3) 감액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어서 어차피 못 받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보는 게 유리’**합니다.

• 실제로는 예상보다 적은 감액만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꽤 큰 경우도 많고
•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요약

상황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국민연금만 수령 중 (월 40만 원)	전액 수급 가능성 높음
국민연금 + 근로소득 있음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제외 가능
부부 모두 연금 수령	부부감액 적용 (1인당 약 283,900원 수령)
재산이 많은 경우 (예: 예금 1억 원 이상)	재산 환산 소득 포함 시 수급 제한 가능

 

📌 즉, “조금 줄여서라도 받을 수 있다면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을 결정하는 핵심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 +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 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성 요소	예시 항목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금, 부동산, 차량 → 소득으로 환산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기준 약 223만 원,
• 부부가구 기준 약 356만 원(2025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현실 시나리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 사례: A씨(68세), 국민연금 월 55만 원 수령 중, 부부합산 재산은 예금 5천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 수령액과 예금 환산 소득이 합쳐져
  기초연금 수급 기준(단독가구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
• 그러나 절세 전략 또는 재산 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 조정 가능
• 국민연금이 있다고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님

🔍 A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감액 상태’로라도 수급 가능성이 있음.
→ 일단 신청해보고 판단 받는 것이 유리.

 

 

라이프가이드의 복지 나침반

“복지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문을 두드리고,
내 상황에 맞는 권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 기준을 넘는지
🔲 소득인정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나에게 맞는 복지는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알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